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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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도1334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1상,88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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